임금 보조금 미지급 컴플레인 및 고용주 사기 행각 급증 - 노동 감찰국 보고서

정부의 임금 보조금 제도와 관련한 공식적인 항의가 9일 만에 800여 건으로 폭증했다. 노동감찰국에 따르면 이들 중 9명은 사기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근로자는 원래 고용주로부터 계속 근무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임금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고 한다. 정부는 그 보조금 지급 계획 스케쥴에 따라 전국의 고용주들에게 근로자에게 밀리지 않고 임금을 지불하라는 의미로 지금까지 70억 달러 이상을 지불했다.

그러나 며칠 후 고용주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바뀌었다. 임금을 받고자 한다면 연차 휴가를 다 써버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몇 년 동안 고용주를 위해 일했던 이 근로자는 이것이 옳은지 의문을 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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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제 고용주는 '만약 네가 이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면, 나는 다른 선택권이 있다. 나는 너를 불필요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사회개발부의 고용주 명부를 스캔한 결과, 그녀의 상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에게 임금을 줄 것이라는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임금 보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는 자신의 고용주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자신에게 정직하게 밀린 임금을 갚기를 바랐다.

그동안 그녀는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리해야 했다.

"지금은 저축해 둔 돈이 좀 있어서 괜찮기는 한데, 모기지도 내고 있고, 식비도 생각해야 합니다. 저축해 둔 건 언젠가 다 쓰게 될 거라서,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앞으로 1-3주 전까지, 어떻게든 이 기간을 헤쳐나가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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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근로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고용문제를 전담하는 노조 위원회 (Council of Union) 웹사이트에 컴플레인을 제기했다. 노조 위원회 웹사이트는 사회개발부에 의해 만들어졌다.

Melissa Ansell-Bridges 노조 간사는 현재 그들이 지금까지 받은 약 2100여 건의 컴플레인 중 정확히 몇 건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문제의 약 3분의 1은 연차 휴가와 관련이 있는데, 보통 그 경우 사람들이 연차 휴가를 쓰도록 강요당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직책이 필요없어졌다고 통보하는 등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에 관한 컴플레인도 봤습니다.”

고용주들이 일단 보조금을 신청했으면 노동자를 해고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노조 간사는 말했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업체들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직장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 보조금을 신청하고 그 돈을 의도된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 것은 서로 알고 지낸 사람을 대하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상황이 이럴 수록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함께 이 일을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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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와 제조업자의 협회(Employers and Manufacturers Association)의 회장 Brett O'Riley (이하 오라일리)는 고용주들이 때때로 한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규칙을 통보 받은 것에 대해 그들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호주머니에 몰래 넣는 고용주들은 곧 감사와 감찰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금 보조금 지급 스케쥴은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이 매우 명백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용주라도 이 고용인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몰래 빼돌리려고 한다면 감사를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

오라일리는 임금 보조금 이외에도 정부에서 약속한 은행 대출에 대한 보증도 고용주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한 몫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RNZ - Wage subsidy complaints soar, including employer fraud - Labour Inspecto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