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 봉쇄령 중 고소당한 총리 "모든 것은 총리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는 두 명의 고소인이 현 뉴질랜드 국무 총리 Jacindar Ardern(이하 총리)을 고소했다. 그들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이며 봉쇄령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인 오늘 다수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들은 또한 불법적인 구금 행위를 막고 그들을 석방할 수 있는 인신보호청원을 신청했다. 사전에 서로 알고 있던 고소인 두 명은 코로나 위기 수준 4단계 봉쇄령은 그들을 불법적으로 구금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숫자에 비하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택 구금 선고를 받고 이행 중인 첫번째 고소인은 Mary Peters 판사에게 “이 모든 것이 말도 안 된다”고 말 했으며,“전염병 대유행(판데믹)이 아닌 사회적 공황상태 (패닉데믹)”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 참고로 그는 실제로 자택 구금 선고를 받긴 했지만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집을 나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허용된 상태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 법원 사진출처: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1/1d/Auckland_High_Court.jpg

그는 국무 총리가 봉쇄령을 내릴 근거가 없다고 말했고, 또한 총리가 경제를 망치기 위해서 유엔 사무 총장과 상의 하는 대신 Stephen Tindall 경^[각주:1]과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총리를 히틀러와 비교하면서 현재 내려진 봉쇄령을 홀로코스트에 견주었다.

"나는 내 민주적인 권리가 (총리의) 충동으로 인해 변화하는 사회 속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9명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정부가 시나리오 모델링을 통해 예측한 80,000명의 사망자 숫자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많은 뉴질랜드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내세웠다. 뿐만 아니라, the Crown은 봉쇄령이 법적으로 이의가 제기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the Crown^[각주:2]이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뉴질랜드 사람들을 전부 양과 같은 가축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소장에 명시된 피고소인인 총리를 봉쇄령을 지시한 건강관리국장 Ashley Bloomfield로 교체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반대했다.

그는 “이건 정말 그냥 총리의 쇼입니다.”라고 말했다.

사진 출처: https://www.facebook.com/TheAMShowNZ/photos/a.407914009341588/1951607791638861/?type=3&theater

또 한명의 고소인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암과 같은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인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는 병원의 자원과 의료진이 코로나19와 싸우는 것에만 집중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무 총리는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사실상 총리를 대변하고 있는 the Crown의 변호사 Austin Powell (이하 파웰)은 봉쇄령으로 인해 모든 사람의 이동의 자유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었기는 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구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집으로부터 특정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하는 엄격한 법적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사람들의 이동에 대해서 정부에 개인적인 보고를 해야 하는 규칙같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파웰은 건강관리국장 블룸필드는 그저 법이 요구하는 것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법은 건강관리국장인 블룸필드가 이러한 (봉쇄령으로 인한) 제한들을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판결을 보류하긴 했지만 곧 이 사안에 대해 긴급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Covid 19 coronavirus: 'All for her political gain' - Jacinda Ardern sued over lockdown 

1. Sir Stephen Tindall은 The Warehouse, The Warehouse group, Tindall foundation의 설립자인 경영인입니다. [본문으로]
2. The Crown은 뉴질랜드 정부에서 일하는 총리, 내각 내의 정부부처 수장들 및 관계자들을 변호해 주는 전문 법률인 조직입니다. [본문으로]